2023년 기준중위소득 금액 알아보기(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드리고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의 개념 등을 알려드리는 글입니다. 2023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에 관한 글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중위소득 개념(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안내)등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먼저 중위소득의 개념을 알아봅시다.

중위소득은 모든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규모 순서가 50번째인 사람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국민을 버는 돈의 양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50등인 사람이 버는 돈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중위소득은 무엇일까요?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준중위소득은 국가에서 왜 결정해서 발표를 할까요?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이 되고, 최저 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 2.6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이 4,876,29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5.0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이 5,121,080원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알아보기 앞서 이 글에 사용된 정보의 출처에 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은 2022년 7월 29일 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에 안내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정리하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중위소득 개념(2023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금액 안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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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알아보기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

 

 

▶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0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

 

 

▶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 2023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

 

 

▶교육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하여, 초등학교 41만 5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

 

 

 

 <2022년 및 2023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2년	97만2406	163만43	209만7351	256만540	301만2258	345만3502
	’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2022년	2023년	비고(’22년 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초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331,000원	415,000원	+84,000 (+25.4%)
	중		466,000원	589,000원	+123,000 (+26.4%)
	고		554,000원	654,000원	+100,000 (+18.1%)
교과서대금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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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선정기준을 2023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여 올해 보다 약 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됨

 

 

 

 <2022년 및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 (중위 47%)	’22년	89만4614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317만7222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2023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만 원/월)>

-괄호는 ‘22년 대비 증가액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3.0	(+0.3)	25.5	(+0.2)	20.3	(+0.2)	16.4	(+0.1)
2인	37.0	(+0.3)	28.5	(+0.2)	22.6	(+0.2)	18.5	(+0.2)
3인	44.1	(+0.4)	34.1	(+0.3)	27.0	(+0.2)	22.0	(+0.2)
4인	51.0	(+0.4)	39.4	(+0.3)	31.3	(+0.3)	25.6	(+0.2)
5인	52.8	(+0.4)	40.7	(+0.3)	32.3	(+0.3)	26.4	(+0.2)
6인	62.6	(+0.5)	48.2	(+0.4)	38.2	(+0.3)	31.3	(+0.3)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4. 2023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2022년 및 2023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의료급여 (중위 40%)	’22년	77만7925	130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240만9806	276만2802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 2023년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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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23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음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23년 62만 3368원으로 올랐음

 

 

 

 

<2022년 및 2023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0%)	’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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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중위소득 금액 중위소득 개념(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안내)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해마다 기준중위소득은 인상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작년에 비해 기준중위소득이 올랐습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선정 기준을 정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선정 기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