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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면면장.
2022년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금 쌀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먼저 공익직불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농업직불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농업직불금 쌀 직불금은 정부에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업 생산으로 얻은 소득만으로는 농민들이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농민들 1년간 농사를 지어서 생긴 소득이 너무 적다면 대부분 농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면 우리 국민의 먹거리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의 소득 보전을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쌀직불금이라고 주로 불렀는데 요즘에는 공익직불금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쌀직불금 공익직불금의 취지는 참 좋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농사를 짓는 땅주인은 맞는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준 경우에 쌀직불금 공익직불금 제도의 허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쌀직불금 공익직불금은 땅주인에게 주는 것이므로 소작을 준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쌀직불금 공익직불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금 쌀직불금 준수사항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 시행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힘
▶ 공익직불제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함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 중 2022년 시행 사항>
▶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준수사항 3가지
①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②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③ 영농일지 작성
▶ 2022년 본격 시행 준수사항 주요 내용
| 준수사항 | 실천의무 | 미이행 시 조치 |
| ①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하지 않도록 관리 | 기본직불금 5% 감액 |
| ②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 농지소재지 마을에서 공동활동 참여 | 기본직불금 5% 감액 |
| ③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 영농기간 중 영농일지를 작성 후 2년간 보관 | 기본직불금 5% 감액 |
<2022년 준수사항 1: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
▶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 됨
▶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농폐기물 방치 등이 확인될 경우 1회에 한하여 14일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할 예정임
▶농식품부는 환경부, 농관원,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전에 마을별 영농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공동 수거일에 관한 제반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임
<2022년 준수사항 2: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 농업인은 등록된 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함
▶ 영농폐기물을 공동 수거하거나 마을 대청소 또는 전통문화 계승 활동 등에 참여하면 됨
▶ 마을자치회(이･통장 등)를 중심으로 3월까지 공동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로 참석 대상 농업인들에게 문자, 마을방송 등으로 안내하며, 농관원은 마을 단위로 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를 확인함
<2022년 준수사항 3: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할 것>
▶ 농업인은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함
▶ 영농일지 표준양식은 3월 초에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농업인 필수 안내서’에’에 포함될 예정이나, 기존에 농업인이 작성하던 양식과 방식(수기, 온라인 작성)도 인정함
<기본형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참가>
▶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임
▶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됨
▶ 농업인들은 정규교육(대면, 온라인) 또는 간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80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는 자동전화연결시스템도 운영할 계획
▶ 2022년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은 반드시 정규교육(대면, 온라인)을 이수하여야 함(교육과정별 대상자는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
▶ 교육과정별 운영방법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작년보다 이른 3월 중순에 비대면 접수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5월 말까지 접수한 이후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11월경에 농업인에 지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 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2월 말 별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액이 적용되는 준수사항에 대해 농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글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글에서 더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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